소득세법상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제규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전반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개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라 한다. 국내에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