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I. ‘일정한 去來分野’의 의의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行爲에 의하여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違法으로 해서 規制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의 존재를 前提로 하며 競爭關係의 성립을 규제하기 위한 槪念이다. 일정한 거래분야(關聯市場)槪念이 경쟁관계 성립의 전제로 의의를 갖는 이상 市場槪念 確定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의 認定에 필요 불가결한 작업이다.
이러한 關聯市場은 유효한 競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當該市場의 範圍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는 商品的 要素와 地理的 要素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이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地理的 遠隔性이 交通의 발달에 의하여 競爭關係가 성립할 수 있다. 市場構成要素로서의 商品的 要素와 時間的 要素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생산 설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非競爭者가 競爭者로 될 수 있다. 그러나 關聯市場 확정에 주요한 構成要素는 물론 商品的要素라고 할 수 있다. 異種의 상품사이에 동일시장이 성립하는가 여부를 確定하기 위한 상품의 同一性내지 類似性을 식별하기위한 基…(생략)
|
賣活動에 있어서 資源의 浪費를 禁할 것 등의 要件을 갖추었을때 有效競爭이 存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基準들은 法槪念上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의 實質的인 制限의 해석에 直接 適用되지는 않으나 市場競爭狀態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有效하게 이용되며 어느 基準이 有效한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聯邦去來委員會 및 法院은 양기준을 綜合 판단하는 立場을 취하였으나 근래 構造基準에 입각한 證據法則인 推定性의 原則(prima facie rule)으로 발전되고 있다.
競爭의 實質的 制限은 市場支配力이 形成되는 것을 뜻한다. 또 競爭의 實質的 制限의 요건에 대하여는 競爭의 實質的 制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는 說과 결과발생의 可能性 내지 蓋然性이 있으면 充分하다는 說의 대립이 있으나 ‘競爭의 實質的制限’의 의미에 대하여는 현실의 結果發生은 필요하지 않고 그 可能性 내지 合理的 蓋然性(reasonble probablity)이 있으면 足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도 實質的인가 아닌가는 市場占有率 등 量的基準만으로는 不充分하고 參加장벽의 難易 및 製品差別化와 함께 成果基準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法院과 聯邦去來委員會의 태도이다.
또한 競爭制限의 意思 및 獨占力을 획득하거나 혹은 이미 획득한 독점력을 행사해서 市場支配를 하고자 하는 意圖(intent) 혹은 目的 必要여부가 문제이다. 당초 셔먼法 제 2조는 獨占行爲에 중점을 두어서 規制하였으나 American Tobacco事件에서 市場支配力 자체를 문제삼았다.
인 쇄
바로가기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검토.hwp
[Size :
15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