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 한 분류

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1. 들어가며

Rosendorff는 콘체른의 結合을 그 기초적인 법적 관계에 의하여 ?參與?와 ?債權契約에 기한 법적 관계?로 양분하였다. 이는 독일에 있어서 콘체른법 연구상 내부적?법적 관계를 問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類型上의 방법이다.
Rosendorff의 ?參與?(Beteligung), 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參與콘체른?이라고 하는 결합 태양은 株式保有에 의한 자기자본에의 資本參與를 말하며 融資?社會보유 등에 의한 타인자본참여를 包含하지 않는 협의의 자본참여를 기초로 하는 법적관계이며, ?債權法的關係?(obligatrorische Rechtsbeziehungen) 또는 ?契約콘체른?(Vertragskonzern)은 營業賃貸借, 經營委任, 經營管理, 손익공통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나, 特許, 施設 등의 공동이용관계, 공판조직 등 오늘날 ?機能的 공동관계?(Funktionsgemeinschaften)또는 ?목적공동관계?로서 별개의 範疇에 속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기능적 共同關係? 또는 ?目的共同關係?에 있어서는 구성기업 간에 經濟的 獨立性이 確保되어서 어떠한 從屬關係도 없으므로 콘체른的 기업결합과…(생략)

2.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1) 水平的 企業結合(Horizontal Mergers)

2) 垂直的 企業結合(Vertical Mergers)

3) 混合的 企業結合(Conglomerate Mergers)

(1) 製品擴大型(production extension)

(2) 地域擴大型(market extension)

(3) 純粹混合結合(pure conglome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