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企業集團의 과도한 他회사 株式保有를 禁止하여 과도한 企業集中 및 事業支配力 집중을 制裁하기 위한 것이다.

2. 株式保有形態에 의한 分類
株式保有形態는 會社 간의 關係에 의해서 水平形所有, 垂直形所有 및 混合形 所有로 분류된다.
水平形所有는 當事會社가 어느 정도 同一한 시장에 同種의 商品 또는 써어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가능한 상황에 있으면서 競爭關係에 있는 회사 간의 株式保有이다. 垂直形所有는 당사회사가 相互 간에 去來關係에 있는 경우로, 예컨대 製造業者와 그 製品의 販賣者와의 株式保有이다. 混合形所有는 水平形所有 또는 垂直形所有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株式所有이다.

3. 獨占規制法의 解釋論

(1) 株式保有의 主體
株式取得 保有의 主體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事業者 全體도 포함된다.(同施行令 제 12조 제 2항에서는 法 제 7조 1항에서 “會社 이외의 者”라 함은 ‘個人, 非營利法人, 組合 또는 團體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자에 의한 株式取得의 결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 생기는 경우 이를 회사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株式의 範圍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 다른 회사의 株式이라고 하고 있으나 條文의 趣旨로 보아 株式會社의 주식뿐만 아니라 當該會社의 意思決定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持分도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또 取得 및 所有가 금지되는 株式과 持分 가운데에는 無議決權株式이나 合資會社의 有限責任의 持分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3) 株式의 ?取得?所有?
市場支配力을 形成하고 있는 기왕의 株式의 所有(獨占規制法 制定 以前의 株式 所有)와 새롭게 주식을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주식의 취득시에 市場支配力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사후에 狀況의 變化에 의하여 요건을 充足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株式의 保有(所有와 取得)를 결정하는 基準은 형식적 소유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實質的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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