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자료] 인터넷 실명제(찬반)[1]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
논의 배경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의 증가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유 형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실명 대신 필명을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명과 익명게시판을 병행 운영하며 실명게시판을 우대하는 실명게시판 우대제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개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