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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소방시설업의 등록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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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방학] 소방시설업의 등록

본문/목차

소방시설업의 등록

⑴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도지사
⑵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①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②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
③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⑶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⑷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①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교부
②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심사 시 아래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첨부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⑸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업의 등록

⑴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도지사
⑵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①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②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
③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⑶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⑷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①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교부
②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심사 시 아래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첨부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⑸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소방관련 4개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소방관련 4개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⑹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⑺ 등록사항 변경시 첨부서류
① 명칭, 상호 또는 영업지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②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③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⑻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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