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 출산 문제와 복지와의 관계

이와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원인으로 육아 문제를 지목한다는 데 있다. 2007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여성의 80%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만둔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자발적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표 3),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10%가 맡기는 비용 문제 때문에, 35%가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만두었다는 말을 보면서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을 느낄 수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투입이 정부의 의도처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출산 장벽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육정책의 핵심은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경우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보육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부모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의 우선권도 부여하지 않는다(약 10% 정도 되는 정부지원시설에 한해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조차도 일하는 부모는 저소득층 등의 후 순위로 밀려나 있다).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상관없이 등록자 또는 대기자 순으로 결정되기 일쑤이다. 보육시설의 접근성은 시간 운영과 서비스 질과도 연관이 있다. 여성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어 다양한 시간대의 노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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