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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레포트 > 인문사회 등록일 : 2012-02-15 (갱신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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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본문/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우리는 TV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정보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나 또한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받은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들어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 ‘도가니’라는 영화는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과 이에 대한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관한 이야기 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에 관해 알아보던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장애인 차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차별로서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간접차별로서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된다.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광고에 의한 차별로서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법안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또한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 중에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수일 전에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결정되었다. 국무회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불과 수일 앞두고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중략) 인권위 축소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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