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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민영화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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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민영화에 관한 보고서

본문/목차

의료민영화에 관한 보고서

부끄럽지만 사실 나는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몰랐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두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얼마 전 FTA에 대한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FTA에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짚어보려는 조항이 바로 ‘의료민영화’ 그리고 ‘영리병원’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 98%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장제였다. 선진 각국은 북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나라가 없다. 미국도 의료보험이 전 국민 30% 미만이며 대부분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를 시행한 어느 국가에서 손가락 2개가 절단 되는 사고가 난 환자가 봉합 수술비가 너무 비싸 손가락 하나만 봉합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강에 버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씁쓸한 이 이야기는 민영화 된 국가의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무시무시한 제도를 들여오려고 한다.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것을 정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정부는 제주도를 시험 삼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될 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하는 식으로 영리병원 도입지역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심각하여 절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신문, 뉴스, 인터넷 정보, 칼럼, TV 프로그램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추진하는 자들의 목적, 반대하는 자들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다. 무엇이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그들이 왜 대체 그토록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말이다. 나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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