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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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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본문/목차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이 요양비의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대기일 3일)
산재보험제도가 요양비 전액에 준하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의 준가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수가체계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항목이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이를 전적으로 준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경우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한다. 즉 산재보험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일차로 준용하며, 피재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으로 보완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서 발생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依支)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이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상 성격의 급여이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0년부터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액이 감액된 것이다. 61세가 넘을 경우 해마다 4% 포인트씩 감액조정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시적인 근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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