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제도 등의 실제적 작용을 뒷받침하는 ‘재정’

1.사회복지 재원

1)조세 - 국가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 형태

사회복지재정의 원천
? 간접세 : 소비세 등
→ 소득 분배 효과 적은 것, 고가품 등
? 직접세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 누진 적용, 소득의 재분배와 평등에 기여
? 목적세 : 사회보장세
→ 납세자의 저항 적음
→ 동률의 세금 적용 ; 소득분배의 역진성 발생 가능
⇒ 평등 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cf. 조세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에 대해 세금 감면 (역진 가능성有)

2)기여금 및 부담금

- 원론적 형태: 정부, 기업, 가입 대상자의 공동 부담
? 정부: 사회 공동체의 책임 구현 목적
? 기업: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위험 발생의 원인자로서 책임 부담 목적
? 개인: 동료와의 나눔, 연대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담은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사회보험료 일부 부담 정도
-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생략)

3) 공동모금

4)후원금

5)수익자부담

2.사회복지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