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복지 재원조달 논쟁

눠먹으면 돌아갈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질 떨어지는 밥을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40대의 노후자금”이라며 “특히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3+1정책’인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반값등록금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아시아 투데이 2xxx.8.26)
이와는 반대로 보편적 복지찬성 측의 의견 두개를 대조해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활성하자 보수 세력이 꺼낸 든 카드가 ‘세금폭탄’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언론들은 ‘복지도 좋지만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가 확대되면 ‘중간 소득 이상의 30~40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는다“며 공세를 취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수치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다. 2008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20.7%로 OECD 평균 25.8%, 스웨덴 34.8%보다 낮다.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GDP 26.5%이고, OECD 평균은 34.8%, 스웨덴은 46.3%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만약 스웨덴과 같은 복지를 누리려면 지금보다 거의 두 배가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스웨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인 내용은 조세구조이다. 이들은 모든 국민들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편적 복지에서 급여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한다. 그래서 ‘보편’이다. 그런나 재원부담은 다르다. 복지에서 복지수혜자와 세금부담자는 등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지국가 재정구조의 기본이다.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복지국가들은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지니고 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소득 이상 계층부터 누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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