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복지 재원조달 논쟁

보편적 복지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가? 무상복지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의 문제이며 여기서 증세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복지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많은 국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정책의 철회,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등으로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증세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상복지 시행과정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다. 단계적인 재원조달 문제는 현실 정책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증세 계획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조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증세인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무상복지 재원으로 부유세 혹은 사회복지세 등 목적세 방식의 재원조달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세 방식은 부자에게서 돈을 걷어 중산층과 하층에게 재원을 집중시키는 방안으로 재원의 부담자와 서비스 수혜자가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식은 재원부담자의 정치적 불만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는 낙인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무상복지의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보편주의적 재원조달은 의료보험에서처럼 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방식은 복지제도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높여주기 때문에 견고한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목적세방식의 재원조달방식은 재검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먼저 보편적복지 반대론자의 의견 둘을 알아보기로 한다. 1000만 빈곤층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상복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 시리즈`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절대빈곤층 250만명과 근로빈곤…
대한민국은 현재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