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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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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본문/목차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고등학교 사회 문화 시간에 식코(sicko)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 영화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보기 전까지 나는 막연히 선진국의 선봉에 있는 미국은 탄탄한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 영상에서 본 미국의 현실은 아주 참담했다.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들 중 하나는 한 남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손가락 두 개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를 형편에 맞추어서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던 장면이였다. 결국 그 남자는 비교적 싼 가격이였던 검지를 선택했다. 사람의 잘린 손가락을 보며 약지는 얼마고 중지는 얼마이니 형편에 맞추어서 선택하라는 모습은 마치 식육점에 있는 돼지 시체의 가격을 매기는 모습과 같았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선생님은 이것이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체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신 뒤로 나는 의료의 민영화가 비인간적인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1월 22일, 몇 일전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 되므로서 여러 산업이 개방되면서 의료체계 역시 개방 되어 미국의 의료 체계를 그대로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내가 보았던 미국의 의료 체계는 따라할 것이 못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는 식코와 같은 상황은 과장된 것이며 의료민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의료민영화’의 정의
의료 민영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민영화란 사전적 의미로 1)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생략)


사회복지   목숨   거래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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