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

<2009.11.01>
2xxx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대비 약 9%정도 증가되었다. 이는 예산 총지출규모가 감소된 점이나 2009년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의 감소에 비추어 적지 않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지원 분야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된 반면에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확충 등의 분야 예산은 감소되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경우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월 지급액의 인상 역시 연급 산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노인학대나 방임의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지방 노인 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확충 하고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의 확대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실재 서비스 제공인력이나 관련 사업의 운영, 서비스 단가 등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똑같았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지원 분야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비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증가로 증액되었지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 예산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xxx년도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증가도니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의 자연적 증가에 따른 소규모 증가 일뿐 기존 사업 분야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서비스 이용자 중심에서의 적정성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2xxx.11.10>
예산은 단순히 금전적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이념과 원칙, 배분자의 정책의지 등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복지예산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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