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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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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

③전달방법 ④재원조달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차원별로 어떤 원칙하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상 선정 시 대안선택 원칙으로는 ①보호필요 집단설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규범성 ②사회?경제적 공헌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③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특수 욕구 ④자산조사 등이 제시되며 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한다. 둘째, 급여체계는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대안으로는 ①기회 ②사회서비스 ③물품교환권 또는 세금공제 ④권력 ⑤현금 등이다. 셋째,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달체계 결정시 고려요소는 ①중앙집권/지방분권 ②복수서비스/단독서비스 제공 ③서비스제공기관 단일화/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④업무처리의 독자수행/협의조정 ⑤서비스 제공자의 전문가위주/일반인위주 ⑥서비스 성격수준 판단권의 서비스 이용자에 이관/전문가에 집중 ⑦서비스조직 행정담당자로 공공행정가/민간인 계약 등이다. 넷 째, 재정체계는 급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재원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재정이전체계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재원조달원천으로는 ①과세 ②자발적 기부 ③사용자 부담 ④공적?사적보험 ⑤여러 방법의 혼합 등이 있다.

(4) 분석대상 설정범위의 관점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분류가 가능하다. 미시적 접근은 개인중심의 접근, 중범위적 접근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거시적 차원은 국가중심의 접근이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괄한다.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영역은 개인이나 가족단위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대상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본문/내용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연구는 Esping_Andersen(1990)의 연구이다. Esping_Andersen(1990)은 복지체계를 탈 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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