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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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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본문/목차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연구는 Esping_Andersen(1990)의 연구이다. Esping_Andersen(1990)은 복지체계를 탈 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 상품화 지수 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변수들로는 ①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②평균 급여액의 평균근ㄹ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③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④전체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⑤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이다.

(2) 국가간 실태비교 분석 관점

유럽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4)에서는 EC국가 및 EC국가는 아니지만 호주, 캐나다 등 유럽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①전반적 차원 ②수급자 선정차원 ③급여내용차원 ④행정 ⑤재정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차원과 각 차원별로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였…(생략)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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