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의·의결기구로서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 및 등급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는 사업운영 계획, 예산·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신청자를 방문하여 인정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장기요양등급을 심의·부여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족되었다. 기존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시키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설립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및 관련된 조사연구, 국제협력,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사항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주요심사·평가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장 및 상금심사위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의약단체 등 추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위원회는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와 중앙평가위원회를,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각각 진료과목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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