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단순히 수혜로 여기거나 변화를 감지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3년의 사업기간이 명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계량적 지표를 통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분야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안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등은 복지서비스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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