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30%
20%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 >

3) 본인 부담액
본인 부담금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조달하는 건강보험재원에 한계가 있고 의료비용에 대한 인식약화로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진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의료이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본인일부부담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입원진료
입원진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제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2) 외래진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종별
소재지
본인부담액
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총액)x60/100


(3)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이나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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