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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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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본문/목차

건강보험 재원조달

1)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에 곱하는 요율(비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xxx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64%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적용점수당 금액은 165.4원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2xxx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6.55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5
2008
지역
세대
31,679
36,253
39,071
43,390
46,871
61,982
1인당
10,965
12,982
14,650
16,807
19,237
27,736
직장
세대
24,237
28,830
35,209
44,581
52,956
69,169
1인당
7,688
9,542
12,220
15,727
19,000
26,304
< 연도별 평균보험료 현황 > ( 단위 : 원 )
주 : 지역 : 세대(본인)부담분만 포함, 직장: 근로자부담분만 포함(총보험료의 50%)

2)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의 상하한선을(28만원, 6,579만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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