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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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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동산학]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본문/목차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말은 영어의 real estate, real property, realty를 번역하면서 유래되었다.
① realty :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
②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③ real estate : realty + real property

1.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건물, 공작물,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 등) 그러나 판잣집, 가식중인 수목, 헐어버린 건축물 등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한다.

2) 의제부동산(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성질이 부동산의 성질과 유사하여 부동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말은 영어의 real estate, real property, realty를 번역하면서 유래되었다.
① realty :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
②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③ real estate : realty + real property

1.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건물, 공작물,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 등) 그러나 판잣집, 가식중인 수목, 헐어버린 건축물 등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한다.

2) 의제부동산(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성질이 부동산의 성질과 유사하여 부동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보다 가치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으로 분류되어진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3) 복합부동산
토지와 기타부동산(건물, 광업권, 어업권 등)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2.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범위를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함께 고려할 때의 부동산을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의 물리적, 자연적, 공학적 측면

2)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
① 법률적 측면 : 부동산에 관계되는 법?제도적 측면을 말한다.
② 경제적 측면 : 주로 부동산의 경제가치에 관련된 측면이다. 수급조절, 비용, 수익성, 경기변동, 시장정보, 외부환경의 부적합 등 가격 및 가치에 영향력을 가하는 경제적 요 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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