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말은 영어의 real estate, real property, realty를 번역하면서 유래되었다.
① realty :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
②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③ real estate : realty + real property

1.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건물, 공작물,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 등) 그러나 판잣집, 가식중인 수목, 헐어버린 건축물 등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한다.

2) 의제부동산(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성질이 부동산의 성질과 유사하여 부동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보다 가치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으로 분류되어진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3) 복합부동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