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 제도

친양자 제도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