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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양자 제도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2-15 (갱신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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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양자 제도

본문/목차

친양자 제도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

친양자 제도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2).
친양자입양의 취소나 친양자를 파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제908조의4 내지 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친양자제도 이전에는 양자제도는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사적인 계약에 맡겨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양자의 복리의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전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지속하고 양자…(생략)


법률   친양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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