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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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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률] 산림법

본문/목차

산림법

1. 영림계획
(1) 인가권자: 시장군수
(2) 영림계획의 작성
1) 원칙: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함.
2) 예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산림은 영림기술자가 아니어도 됨.
(3) 영림계획의 인가 취소(의무적 취소 →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가 받은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작성기준 등
1) 작성기준: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 작성
2) 내용: ①조림 ②육림 ③벌채 ④임도 ⑤기타 소득 증대을 위한 사업 등
(6) 영림계획의 효력 상실: 산림청장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지정된 날 당일 실효)

2. 자연휴양림, 채종림, 수형목
(1) 자연휴양림
1) 지정권자: 산림청장
2) 지정의 목적
①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② 자연학습교육
③ 산림...

산림법

1. 영림계획
(1) 인가권자: 시장?군수
(2) 영림계획의 작성
1) 원칙: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함.
2) 예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산림은 영림기술자가 아니어도 됨.
(3) 영림계획의 인가 취소(의무적 취소 →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가 받은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작성기준 등
1) 작성기준: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 작성
2) 내용: ①조림 ②육림 ③벌채 ④임도 ⑤기타 소득 증대을 위한 사업 등
(6) 영림계획의 효력 상실: 산림청장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지정된 날 당일 실효)

2. 자연휴양림, 채종림, 수형목
(1) 자연휴양림
1) 지정권자: 산림청장
2) 지정의 목적
①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② 자연학습교육
③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2) 채종림?수형목의 지정
1) 지정권자: 산림청장
2) 지정목적: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보안림
(1) 보안림의 지정권자
① 원칙적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② 예외적 - 산림청장(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2) 보안림 지정?해제

보안림예정지 지정

?지정: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통지: 소유자,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


지정

?예정지 지정?고시일 부터 30일 경과하여야 지정가능.
?효력발생: 지정고시일 부터
??


해제예정보안림 지정

?보안림예정지 지정의 경우와 동일함.
??


해제

?해제예정보안림 지정?고시일 부터 10일 경과하여야 해제가능
?효력발생: 지정고시일 부터

(3) 보안림에서 원칙적 허가대상 4가지 - 허가권자: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① 입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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