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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2-15 (갱신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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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문/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도지사
2) 기간: 10년 단위
3) 타당성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심의

지정

고시

주민설명회

보고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완료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

이전등기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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