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권

대리권
1.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① 당연히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② 지정권자：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인
③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
(2)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불요식행위)
① 수권행위의 본질(계약설, 단독행위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수설)
②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의 구별：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계약 등에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수권행위와 원인관계：수권행위와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효?취소되어도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무인설(無因說)과 유인설(有因說)로 견해가 대립된다.

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법률의 규정 (강행규정으로 해석)
임의대리：수권행위의 해석
①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이용?개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해석상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②토지의 지목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예금을 주식 또는 사채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