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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권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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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률] 대리권

본문/목차

대리권
1.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
① 당연히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② 지정권자: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인
③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불요식행위)
① 수권행위의 본질(계약설, 단독행위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수설)
②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의 구별: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계약 등에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수권행위와 원인관계:수권행위와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효취소되어도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무인설(無因說)과 유인설(有因說)로 견해가 대립된다.

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법률의 규정 (강행규정으로 해석)
임의대리:수권행위의 해석
①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

대리권
1.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① 당연히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② 지정권자: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인
③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
(2)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불요식행위)
① 수권행위의 본질(계약설, 단독행위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수설)
②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의 구별: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계약 등에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수권행위와 원인관계:수권행위와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효?취소되어도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무인설(無因說)과 유인설(有因說)로 견해가 대립된다.

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법률의 규정 (강행규정으로 해석)
임의대리:수권행위의 해석
①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이용?개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해석상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②토지의 지목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예금을 주식 또는 사채로 전환하는 행위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 등은 제한된다.

3.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①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에 적용되며 본인과의 이익상반(利益相反)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같다.
②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 시에는 가능하다.
㉠채무의 이행이라도 기한 미도래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대물변제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 위반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가 된다.
③등기의 신청이나 주식의 명의개서는 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공동대리
①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라도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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