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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2-15 (갱신 2012-02-15)
  [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hwp   [Size :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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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본문/목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
④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 금지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분할
⑤ 죽목의 벌채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⑦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
2) 매수 의무자 - 건설교통부장관
3) 매수 여부의 판단기준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②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4) 매수여부 판정기간 - 건장관은 매수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매수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
5) 매수기간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
④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 금지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분할
⑤ 죽목의 벌채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⑦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
2) 매수 의무자 - 건설교통부장관
3) 매수 여부의 판단기준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②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4) 매수여부 판정기간 - 건장관은 매수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매수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
5) …(생략)


법률   제한구역의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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