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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도서감상문] 강한 국가의 조건

본문/목차

강한 국가의 조건

1장 강한 국가, 약한 국가

국가의 기능
국가의 기원은 약 1만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겨난 최초의 농경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고도의 관료체제를 갖춘 국가가 수천 년 전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넓은 영토에 걸쳐 주권을 행사하는 근대국가가 400~500년 전에야 등장했다. 유럽이 해외 식민지 정책을 펼치기 전에는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식민화한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국가 재건에 나섰지만 많은 나라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유럽 최후의 제국인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새로 독립한 나라들도 ‘국가 건설’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불안한 결과를 얻었다.

현대화된 세계의 시장경제를 향해 이민 물결과 망명행렬이 흐르고 있듯이 많은 국가들은 서구 자유세계가 이룩한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자유세계의 제도와 가치관이 정말로 보편성이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에 따라 국가는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순기능은 국가의 권력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역기능은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시민이 양도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대 정치학의 숙제는 국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의 활동을 국민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법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20세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전 보다 훨씬 중앙집권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모와 기능 및 범위는 점점 증가했고, 1980년대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대비 50% 수준에 육박했다(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의 경우는 70%나 되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GD…(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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