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III. 기타 계약의 변경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계약금액조정 내용
비고
조정제도
개 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물가가
일정 폭 이상 상승 및 하락이 될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
해 도입된 제도.
조정이행
의무
ㄱ) 발주관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로 부
터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

ㄴ) 계약금액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 공무원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예산부족 시
공사량 조정
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

ㄴ) 공사량 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조정공사량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계약금액조정 시행.

시행규칙
제74조
2) 계약금액조정 조정요건 및 산출기준
조정요건
조정요건 내용
비 고
기 간
요 건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ㄱ)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 (직전 조정기준일)을 불 산입 하고 그 익일 부
터 기산을 하여 91일이 되는 날.
ㄴ) 등락요건의 경우, 입찰일 시점(품목은 입찰마감일)부터 반영.
ㄷ) 장기계속공사 기산일.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최초)계약일이 됨.
ㄹ) 발주자 사유의 중지기간 포함.
ㅁ) 2차 이후의 조정
계약조정을 시행한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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