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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아동의 인권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강조하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어 1,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아동을 "인적 자원"으로서 질병과 전쟁의위기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따른 국제적 운동이 확산되었고 최초의 "아동 권리에 대한 선언"인 이른바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제네바 선언(1924)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 선언의 탄생기, 제2기는 세계인권선언의 바탕위에서 성립한 세계아동의 권리선언(1959)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보편화와 아동권리의 발전, 그리고 제3기는 국제인권규약의 토대위에서 작성된 아동의 권리협약(1989)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의 법제화시기이다.
1)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은 직접적으로는 1979년의 "세계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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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선언
UN은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작업과 병행하여 1947년 제2회 사회위원회에서 제네바선언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의 관계에서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립시킨다는 의도에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그만큼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국제적으로 실현시키고자 UN차원에서 노력하고 채택하였다는 데 그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아동의 권리 내용이 전쟁 전의 아동헌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생존권의 최저 보장적 내용이 보다 발달권 보장으로 확대되어 무엇보다도 권리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네바 선언에 이어 7대 원칙의 1948년 "아동권리선언" 10개 조항의 "아동의 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들 선언은 조약을 만들 수 있게 한 기초가 된 문서들이다. 그러나 "선언"은 선언에 그칠 뿐이었으며,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또한 이들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핵심적인 관점은 `제네바 선언`에서 보여 지듯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곧,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동은 여러 면에서 약한 존재이니까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4)국제인권규약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나라에서 인권의 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하면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선언 자체가 각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이 선언의 채택과 병행하여 각 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을 준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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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아동권리 4대원칙 및 기본권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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