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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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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불이익취급

본문/목차

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1.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불이익 여부의 판단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대상자(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근로자 등)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불이익대우를 한 시기, 노무관리의 관행(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사용자가 평소에 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불이익 대우를 한 당시의 노사관계, 타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이후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관한 견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견해로는 첫째, 외형적,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사불필요설 ; 객관적인과관계설 : 통설), 둘
째, 외형적, 객관적 사실에서 추정이 가능한 정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의사필요설 ; 주관적 인과관계설)가 대립된다. 판례의 입장은 의사필요설 견해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의사불필요설과 별 차이가 없다.

5. 부당노동행위사유와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불이익…(생략)


불이익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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