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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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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본문/목차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③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84도2900].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범자 중의 1인이 자백하고 다른 1인이 부인한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보강증거 불요설(多)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① 공범자의 자백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한 공범자는 …(생략)


형사소송법상   보강   필요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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