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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과 징금의 실례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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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행법상 과 징금의 실례

본문/목차

현행법상 과징금의 실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남용행위`, 즉 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3의2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지배적 사업자가 이러한 남용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영업수익의 100분의 3을 초과...

현행법상 과징금의 실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남용행위", 즉 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3의2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지배적 사업자가 이러한 남용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영업수익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조)고 규정하여 과징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공장 등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가) 당해배출시설이 의료법에 의한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의 난방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등에 해당하고, 나)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20조의 2 제1항).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장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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