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 철회

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생략)

(2) 취소와의 구별 개념

① 행위주체 측면

② 소급효 측면

③ 원인

2. 철회권자

3. 법적 근거

(1) 철회자유설

(2) 철회제한설

4. 철회사유

(1) 새로운 사정의 발생

(2) 기타의 사유

① 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

② 상대방의 의무 위반

③ 기타 철회를 해야 할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④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5. 철회권의 제한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6. 철회의 절차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