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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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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본문/목차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설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ㄱ.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ㄴ.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설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ㄱ.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ㄴ.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합의형
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형태로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이다.
다. 현행법
현행법은 독임형 원칙에 의하고 있다.

(2) 독임형과 합의형 세부 검토
독임형은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대구시청에는 많은 공무원이 있으나, 시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오직 시장의 명의로만(즉,대구시장이라는 명의로만) 발하여진다. 대부분의 행정청이 독임형으로, 이 독임형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독점하므로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솔한 의사결정의 위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독임관청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합의형은 여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청이다. 감사원, 토지수용위원회등 우리가 흔히 ‘위원회’라고 부르는 조직들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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