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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이란 공권력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심판인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으므로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2. 법적 성질
당사자 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절차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송에 속한다.
이러한 쟁송신청을 ‘재결신청’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판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다만, 실정법으로는 재결, 재정, 결정, 판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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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결
무효등확인재결에는 ①처분유효확인재결, ②처분무효확인재결, ③처분존재확인재결, ④처분부존재확인재결이 존재한다.
다만, 행심법32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⑤실효확인재결의 가능성여부가 문제된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인정취지
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국민이 행정청의 급부작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같은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인정되는 것이다.
3) 법적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쟁송은 현재 이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장래의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재결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심32⑤).
이행재결은 ①기속행위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고, ②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이 아닌 어떠한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5) 직접처분제도
이행재결이 있으면, 당해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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