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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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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본문/목차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정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3.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법 §42조 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지의 대상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2) 고지의 내용
고지의 내용에는 ①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정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3.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법 §42조 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지의 대상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2) 고지의 내용
고지의 내용에는 ①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지의 시기
고지의 시기는 처분시가 원칙이다. 단, 하자의 치유는 가능하다.
(4)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은 서면으로 한다.
(5) 고지의 주체?객체
고지의 주체는 행정청이며,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2. 청구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법 §42조 2항에서는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지의 대상
고지의 대상은 모든 처분이다.
(2) 고지의 내용
고지의 내용은 직권고지와 동일하다.
(3) 고지의 시기
고지 시기는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고지의 방법 …(생략)


행정심판   불복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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