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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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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본문/목차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 절차, 효과
가. 취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라 정의할 수 있다.
나. 절차
ㄱ.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해야 한다.
ㄴ.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다. 효과
ㄱ. 신청각하결정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ㄴ.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의 지위는 공동소송인의 지위이다.
ㄷ.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3) 제3자의 소송참가 실례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고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소송을 갑이 제기한 경우 동일한 침해를 받는 을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을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갑의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으로 선호되게 된다. 이렇듯 제3자의 소송참가는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지위이다.
제3자는 단순히 원고의 승소를 돕는 보조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다. 그 자신도 독립된 청구를 피고에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를 민사소송법(63조)은 공동소송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소송인은 피참가인인 원고와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심리절차에서 피고에게…(생략)


행정소송   제자   소송참   행정청   행정소송에   제3자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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