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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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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본문/목차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헌재소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헌법재판소법17⑤),/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법원조직법70)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소13①).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소13②).

3. 합의제 행정청(토공감방NO)
합의제 행정청이란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행정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방송위원회 등은 그 자체를 피고로 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노위27).

4.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 또는 의장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가 내부적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표시하므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다.

5. 위임, 내부위임, 대리의…(생략)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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