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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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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본문/목차

행정상 즉시강제제도

I. 행정상 즉시강제제도 개요

1. 의의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우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1) 다수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소수설
행정상 강제집행을 양분하여 1)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것은 강제집행이지만, 2) 직접 법령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특정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와 계고 등 강제집행 절차 없이 바로 실력으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성격상 즉시강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즉시강제에는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한 즉시강제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전제로 한 즉시강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II. 근거

1.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로는 경찰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긴급방위권 이론, 자연법적인 행정의 일반적 긴급권론을 들 수 있다.
2. 법적 근거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법, 전염병 예방법, 식품위생법을 들 수 있다.

III. 종류

1. 대인적 강제
(1) 경집법
보호조치?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장구와 무기의 활용
(2) 개별법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강제건강진단, 마약환자의 강제수용

2. 대물적 강제
(1) 경집법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물건에 대한 30일 이내의 임시영치
(2) 개별법
소방대상물의 파괴, 교통장애물의 제거 및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조치

3. 대가택 강제
대가택 강제는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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