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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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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상 즉시강제

본문/목차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들어가며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

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면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념을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국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가는 비록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여기서 소수설은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되나 다만 긴급작용으로서 그것이 생략되어 발동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강제집행과 구별에 있어서 다수설은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로 보고 있으며, 소수설은 일부절차의 생략이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일반긴급권 사상
공공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당해 위해를 제거하여 질서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의무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 법치국가 사상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실정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2)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법으로는 경찰관직…(생략)


행정상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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