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은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발생된 손실 전부 (부대적 손실 포함)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로 다시 나누어진다.
2. 상당보상설
이 역시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와 완전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를 하회하는 보상도 허용된다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한다.
ii) 당해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