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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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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본문/목차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즉 손실보상의 개념은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즉 손실보상의 개념은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형식등의 비권력적수단인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과 다르다. 셋째로,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 사회적 제약에 머무르는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특별희생설에 따라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이때 특별한 희생이란 특별한 희생이란 개념을 주장한 오토 마이어의 특별희생설을 살펴보면, 오토마이어는 일반의 집단과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특별희생이라 부르며, 사회적 제약은 이와 달리 일반의 집단구성원 대다수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뜻한다고 한다. 이 구분에 의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특별히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특별희생이며 이러한 특별희생은 다수가 손실을 보상(실제…(생략)


행정상   손실보상   개념과   근거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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