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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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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본문/목차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역할하며 행정권, 특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
2. 필요성
통칙적 법률의 모호성과 실정 행정법규 사이의 모순과 저촉 아울러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

II. 조리의 효력의 재검토

조리의 효력에 관련하여 평등비례원칙은 헌법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 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원칙은 판례법적 성질이라고 구분하여 검토하는 견해와, 제3의 불문법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조리라는 개념 대신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개념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III. 조리의 연원

1. 헌법의 기본규정 또는 헌법원리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 (Wolff)

(1) 내용
현대...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역할하며 행정권, 특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
2. 필요성
통칙적 법률의 모호성과 실정 행정법규 사이의 모순과 저촉 아울러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

II. 조리의 효력의 재검토

조리의 효력에 관련하여 평등?비례원칙은 헌법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 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원칙은 판례법적 성질이라고 구분하여 검토하는 견해와, 제3의 불문법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조리라는 개념 대신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개념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III. 조리의 연원

1. 헌법의 기본규정 또는 헌법원리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 (Wolff)

(1) 내용
현대국가의 헌법에는 그 국가의 구체적 종류, 형태에 관한 결단의 표현으로서 정치적?법적 기본규범, 즉 헌법 형성적 기본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규범은 국가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규정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가형태?통치구조?문화?경제?사회제도 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이에 속한다.
(2) 비판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 이들 원리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법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고, 헌법 형성적 기본규범은 매우 제한된 것이어서 이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도 제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실정법규정에서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리 또는 법원리

(1) 법의 일반원리
형식적으로는 특정부문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그 내용상으로는 당해 법영역을 넘어서 일반적 타당성을 가지는 법원리로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법규정…(생략)


행정법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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