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I. 불가쟁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생기는 구속력으로 처분청이나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함이 확인된 때에는 처분청 등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흠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라는 관점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관점
(3) 거부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재신청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3. 불가쟁력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1) 재심사의 필요성
행정법관계에서 신속한 안정과 이를 통한 행정목적 실현의 필요성보다 더 우선해야 할 정…(생략)
|
로운 처분 역시 공정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법정절차에 따라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주로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볼 수 있다.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에 관계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불가쟁력이 절차법적 효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도 말해진다.
인 쇄
바로가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hwp
[Size :
30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