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어야 하므로 당해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절대무효가 아닌한 민사법원은 스스로 그것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없다.

2. 형사법원과 공정력
형사사건에 있어 행정행위의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형사법원이 당해 행위의 무효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1) 당해 규정이 관련 행정행위의 유효성만을 처벌요건으로 정한 경우
형사법원은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는 사위로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2) 그 적법성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그 위반 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판례도 온천법 제15조에 의거한 처분청의 하명의 위법성 여부가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하였으나 그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행위가 취소된 경우 국민은 억울하게 처벌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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