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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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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본문/목차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 위임의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가) 권한의 대리
가. 위임은 권한의 귀속자체를 변경하나, 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나. 위임은 법령의 근거 요하나, 임의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다. 위임은 주로 하급행정기관에 행해지나, 대리는 보조기관이 보통 행하게 된다.

나) 내부위임, 위임전결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내부위임) 또는 보조기관(위임전결)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내부위임, 위임전결이라고 한다.

다)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위임전결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청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위임은 권한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전부의 권한의 위임은 사실상 그 위임기관의 폐지를 가져오므로 할 수 없으며, 위임의 효과는 전적으로 수임청에게 미치며 위임청은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상급청이 하급청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이 있음은 당연하다. 위임은 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게 행함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대상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내부위임은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를 분리시켜, 대내적으로는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권한을 여전히 위임청이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컨대,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 신고수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즉, 대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기명의로 수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노동조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즉,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 수리권자의 명의는 노동부장관이라고 되어…(생략)


행정법상   행정청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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