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 위임의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가) 권한의 대리

가. 위임은 권한의 귀속자체를 변경하나, 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나. 위임은 법령의 근거 요하나, 임의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다. 위임은 주로 하급행정기관에 행해지나, 대리는 보조기관이 보통 행하게 된다.

나) 내부위임, 위임전결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내부위임) 또는 보조기관(위임전결)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내부위임, 위임전결이라고 한다.
다)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위임전결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청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위임은 권한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생략)

(1) 법적 근거

(2) 위임의 한계

(3) 재위임

(4) 효과?책임의 귀속

(5) 비용부담

(6)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