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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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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1

본문/목차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2. 특징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성비권력행위성상대방과의 협력성행정객체에 대한 행위라는 특징을 지닌다.
3. 행정과정과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행정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행정지도 자체는 법적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그 존재가 법적 행위형식으로성의 행정행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건축법상 허가의 경우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생겨 이의 해결시까지 허가를 유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과 같이 행정지도의 존재가 원래 위법이어야 할 행위를 적법화 하기도 한다.

II. 행정지도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조성적 행정지도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행정권이 의도하는 일정목표와의 관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형식으로 지식...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2. 특징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성?비권력행위성?상대방과의 협력성?행정객체에 대한 행위라는 특징을 지닌다.
3. 행정과정과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행정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행정지도 자체는 법적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그 존재가 법적 행위형식으로성의 행정행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건축법상 허가의 경우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생겨 이의 해결시까지 허가를 유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과 같이 행정지도의 존재가 원래 위법이어야 할 행위를 적법화 하기도 한다.

II. 행정지도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조성적 행정지도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행정권이 의도하는 일정목표와의 관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형식으로 지식?정보?기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 조정적 행정지도
(3) 규제적 행정지도

2. 법적근거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
단지 조직법상의 권한에 의해 발하는 행정지도를 의미한다.

III.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1. 법적 근거
(1) 조직법적 근거 -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2) 작용법적 근거 - 작용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불요설이 통설이다.

2.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법령이 행정지도의 목적?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조직법상의 한계도 당연히 존재한다.
(2) 조리상의 한계
행정절차법안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행정지도의 결과에 따라 특정상대방에게 특별히 이익이나 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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