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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지도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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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상 행정지도

본문/목차

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

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유한다.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행정지도의 등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행정형식의 필요
(2) 분쟁의 사전회피 : 임의적 수단인 행정지도를 동원함으로써 회피하는 효과를 가진다.
(3) 기술 정보 등의 제공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1) 기능
행정지도의 기능으로는 법령의 보완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이해대립의 조정?통합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① 사실상의 강제성
② 한계의 불명
③ 구제수단의 불완전
: 비권력적 사실행위성, 비문서성에 의하여 구제수단이 불완전하다.

5. 종류

(1)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행정지도란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될 일정한 행위의 예방?억제를 지도하는 내용을 말하며 예를 들어 물가억제 위한 권고 등을 들 수 있다.
(2) 조정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생략)


행정법상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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