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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1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2-01-20 (갱신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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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 검토1

본문/목차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반사실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공표제도에 대하여는 아직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고액체납자의 공표의 경우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공표제도가 당사자에게 사실상의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청문 또는 변명기회의 부여 등 사전절차와 관련하여 ...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반사실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공표제도에 대하여는 아직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고액체납자의 공표의 경우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공표제도가 당사자에게 사실상의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청문 또는 변명기회의 부여 등 사전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표사실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침해내용?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III. 규제원리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비례원칙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수인한도론이 일반적 견해이다.

IV. 구제수단

1. 항고소송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원칙적으로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청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해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적 행정행위론)

2. 손해배상청구
위법한 공표행위에 의해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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