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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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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목차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의 제3자 보호규범성 여부를 검토하고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항고쟁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불허된다.

3. 재결
재결청은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의 제3자 보호규범성 여부를 검토하고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항고쟁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불허된다.

3. 재결
재결청은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형성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 (처분명령재결, 이행재결)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행정청에 대하여 추상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과 구별된다.
(2) 법적 성질
확인소송으로서 행정청의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않는다.
(3) 판결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신청한 내용으로 재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청이 이러한 적극적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2.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은 일정…(생략)


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   구제   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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