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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88다카25281 판결 등)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사실을 모르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하고 한 후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위법하므로 당사자는 상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소가 아직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여도 판결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계속 중인 전소는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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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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