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의 종류와 역할(WTO, OECD, UNCTAD, APEC, APEC, ASEM, UN, FAO, ICC, IMF, NAFTA)

Ⅰ. 세계무역기구(WTO)

2. WTO 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3. WTO의 조직과 운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

3) 사무국

4) 수자간 무역협정기구

Ⅳ.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Ⅵ. 유럽연합(EU)

Ⅶ. 유엔식량농업기구(FAO)

Ⅷ. 국제상공회의소(ICC)

Ⅸ. 국제통화기금(IMF)

Ⅹ. 북미자유협정(NAFTA)

1. NAFTA의 성립 배경

2. NAFTA의 특징

I. 세계무역기구(WTO)

WTO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 ? 강화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제법상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까지 갖추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1. WTO의 목적과 기능

WTO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WTO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개인기업 및 정부가 세계의 무역 규범 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무역과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WTO의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분쟁해결과 관련된 것이다. 교역관계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WTO 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그것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인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 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 에 있다.

그러므로 WTO는 WTO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수행 ? 관리 ? 운영을 맡고 그 목적을 촉진시키며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수행 ? 관리 ?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WTO 협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회원국들 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른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WTO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원칙은 어느 국가가 관세 및 과징금에 있어서 특정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이익, 특전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국가의 동종의 상품(like product)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GATT제1조 1항).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느 국가가 자국 내에 과세나 기타 규제 및 절차에 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GATT 제3조). 앞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 이 외국의 모든 수출국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수입국 내에서의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시장접근 보장(Market Access)의 원칙은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수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 관세나 조세는 수입가격을 조절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제한 수단이지만, 기타 수입쿼터와 같은 각종 비관세적 수단은 수입품의 국내반입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에서와 같이 이러한 수량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투명성의 원칙